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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ħ��/������/�ູ�Ѱ� Ȳ�ο�/�ູ�Ѱ�/��ħ��/���ۿ�������������Ʈ/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그간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왔으나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에 근거해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 측과 위탁계약 맺었다. 1986년 12월까지 계약이 이어졌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
서울 용산구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공공심야약국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늦은 시각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질환으로 약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용산구가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은 용산구 새창로12길 12의 ‘수복약국’이다.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일반의약품은 물론 처방전을 통한 조제도 가능하다.지난해 기준 공공심야약국의 월평균 판매 건수는 487건으로, 사업을 시작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월평균 480건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지난해 가장 많이 판매된 의약품은 소화기계 약품으로 전체의 25%(1520건)를 차지했다. 호흡기 질환 관련 약품도 1516건(25%)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해열·진통·소염제 계통 의약품도 22%(1333건)를 차지해 일상적인 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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