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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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필패”라고 밝혔다.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당의 목적은 특정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권 창출”이라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함으로써 위헌,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탄핵된 대통령과의 결연은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 위반 행위를 한 전 대통령이 지금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 돼 있지 않냐”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당헌·당론에 보면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제명 또는 탈당을 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더군다나 헌법을 위반하게 되면 (헌법은)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체제이지 않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함이 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8일 진행된다.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심리를 연다.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해 11월19일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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