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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법리상 너무 명백하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재임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차기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청와대 등에) 전했다며 “(그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지금도 아쉽다”고 말했다.문 전 총장은 8일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창(공동센터장 김상용 서강대 기획처장·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 같이 말했다.문 전 총장은 “법률가는 법리로 말하는데 이번 파면은 법리상 명확한 사안이었다”며 “법리적으로 고민을 많이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헌재 결정문에서 선악의 판단이나 가치 평가를 굉장히 절제한 것으로 보여 후배 법조인, 사회 구성원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고마웠다”고 덧붙였다.문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국혁신당이 7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및 자녀채용 비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상설특검)을 제출한다고 밝혔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사 방해를 지휘하고 나아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탈옥에 적극 협조한 심 총장에 대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석방지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려 내란수괴 윤석열의 도주에 적극 협조했다”며 “명백히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대법원 의견도 무시한 채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해 내란수괴의 도주에 적극 협력한 데 엄중히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혁신당은 심 총장 딸의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 취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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