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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숲 대신 나무만 본,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재와 사법부, 수사기관 모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해왔다. 헌재의 결정에도 사실상 승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재 파면 결정 직후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윤 변호사는 ‘재판 결과 중 무엇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헌 논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전현직 고위공무원 자녀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선관위는 8일 채용 비리 의혹 당사자 10명의 임용취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들의 직접 소명을 듣는 청문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주 당사자들에게 청문회 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냈다.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 드러난 채용 비리 의혹 당사자 10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10명 중 1명은 이미 면직됐다. 선관위는 지난달 초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선관위는 임용취소 처분 절차 진행에 앞서 인사혁신처로부터 ‘당사자들을 임용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임용취소 처분이 최종 결정되면 이들은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선관위는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권고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했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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