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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여정이 4일 대통령직 파면으로 일단락됐다. 헌정사 최초로 임기 중 체포·구속된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되며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정치인 윤석열’의 3년9개월은 초고속 부상과 급속한 추락으로 요약된다.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고, 취임 2년7개월 만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탄핵소추됐다. 결국 임기를 2년1개월여 남긴 시점에 조기 퇴장당했다.파면의 직접적 원인은 비상계엄이지만 임기 중 전조를 쌓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정 전반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적대적 정치관, 비판에 귀를 닫는 일방통행식 언론관을 드러냈다. 화두로 내건 ‘공정과 상식’은 자신과 배우자 문제에서 번번이 무너졌다.대통령 취임 1061일째인 이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윤 전 대통령 취임사)를 이끌 자격을 상실했다.윤 전 대통령은 1960년 서울에서 태어...
미국 국무부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헌재 결정과 한국의 민주적 제도를 존중한다고 밝혔다.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보낸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와 법적 절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국무부는 이어 “미국은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새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양국 모두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올 긴밀한 협력의 미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국무부는 아울러 “우리는 한미동맹의 지속되는 강인함과 우리의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어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다. 12·3 비상계엄 하루 뒤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뤄진 ‘4인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만나 검사 생활을 함께한 오랜 친구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든 뒤에는 최측근으로 분류됐다.이 처장은 검찰 재직 시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통한 법률 이론가로 꼽혔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던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정부의 검찰 인사를 비판했고,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해 사표를 냈다. 사표는 반려됐다.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변호사로서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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