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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위법’ 논란에도 각종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을 강행해온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결 폭주가 멈출 것인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6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부임한 2023년 8월부터 2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원래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 등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다.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정권 교체기 전후에 2~3인 위원 체제의 방통위가 임시적으로 들어선 적은 있지만, 주요 안건 의결이 이뤄진 것은 윤 정부 방통위가 처음이다. 지난해 8월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10시간 만에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 위...
12·3 비상계엄 사태, 내수 부진 등으로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 하위권을 기록했다.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콜롬비아·리투아니아를 제외한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중국을 더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을 비교한 결과, 한국(0.066%)은 37개국 중 29위였다.1∼5위인 아일랜드(3.613%)·덴마크(1.849%)·튀르키예(1.688%)·중국(1.600%)·포르투갈(1.542%)은 1%를 크게 웃돌았고, 미국(0.607%·17위)과 일본(0.556%·20위)도 한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았다.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성장률 수치는 지난해 2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 이어졌다. 한국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3%를 기록하면서 6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2분기(-0.228%)에는 32위로 떨어졌고, 3분기(0.1%)에도 26위에 머물렀다. 4분기(0.066%)에는 비상계엄으로 내수...
합계출산율 0.75명(2024년 기준)의 인구소멸 위기 속에 한국 사회도 ‘비혼 출산’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법적·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지원 제도를 마련하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은 2012년 22.4%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37.2%에 달했다.한반도미래연구원이 3일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 발표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한국 사회에서 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의 비중은 4.7%(1만900여명)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평균 혼인 외 출생비율(41.9%)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1.8명)와 스웨덴(1.7명)은 비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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