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의 과학으로 보는 세상]
[이명현의 과학으로 보는 세상] 초고령사회 불붙은 ‘나이 논란’● 2018년 네덜란드 법정서 열린 나이 변경 소송● “성별 바꿀 수 있다면 나이도 조정 가능해야”● 동일 나이라도 신체 나이 최대 33세 차이나● 과학기술 발전으로 법적 나이 개념 바뀔 수도신체 나이가 젊은 ‘건강한 노인’이 늘어나면서 현재의 나이 시스템이 개인의 상태를 제대로 알려주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사진 속 인물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Gettyimage2018년 네덜란드에서는 흥미로운 재판이 열렸다. 동기부여 강사 겸 작가로 활동하던 에밀 라텔반트가 자신의 법적 나이를 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949년 3월생이었던 그는 소송 당시 출생일 기준으로 만 69세였는데, 법원에 “49세로 나이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본인의 나이를 무려 스무 살이나 어리게 인정해 달라는 파격적 요구였다.라텔반트는 다양한 근거를 들었다. 먼저 자신은 의학적으로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신체 나이에 걸맞게 나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랜스젠더의 사례도 언급했다. “성별을 바꿀 수 있다면 법적 나이 역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텔반트는 나이를 변경하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체 나이에 맞춰 법적 나이를 줄이면 취업의 기회가 늘고,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더 많은 이성과 만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법적 나이 변경, 사회시스템 붕괴 위험 있어네덜란드는 그간 안락사, 동성 결혼, 대마초 흡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라텔반트의 소송 역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사람들은 네덜란드 법원이 이른바 법적 나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 결정을 내릴 것인지 기대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네덜란드 법원은 라텔반트의 소송을 기각했다. 한 사람의 출생 연도는 법적으로 기록된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출생 연도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봤다. 네덜란드 법원은 라텔반트가 ‘개인의 신념’과 ‘법적 현실’을 혼동했다고 지적했다.네덜란드 법원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사회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이었다. 신체 나이 등을 이유로 법적 나이를 바꾸는 것을 허용하면 여러 사회문제가 촉발할 수 있다. 법적 나이에 기반한 여러 사회제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권, 연금 수령, 자동차 운전면 [이명현의 과학으로 보는 세상] 초고령사회 불붙은 ‘나이 논란’● 2018년 네덜란드 법정서 열린 나이 변경 소송● “성별 바꿀 수 있다면 나이도 조정 가능해야”● 동일 나이라도 신체 나이 최대 33세 차이나● 과학기술 발전으로 법적 나이 개념 바뀔 수도신체 나이가 젊은 ‘건강한 노인’이 늘어나면서 현재의 나이 시스템이 개인의 상태를 제대로 알려주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사진 속 인물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Gettyimage2018년 네덜란드에서는 흥미로운 재판이 열렸다. 동기부여 강사 겸 작가로 활동하던 에밀 라텔반트가 자신의 법적 나이를 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949년 3월생이었던 그는 소송 당시 출생일 기준으로 만 69세였는데, 법원에 “49세로 나이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본인의 나이를 무려 스무 살이나 어리게 인정해 달라는 파격적 요구였다.라텔반트는 다양한 근거를 들었다. 먼저 자신은 의학적으로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신체 나이에 걸맞게 나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랜스젠더의 사례도 언급했다. “성별을 바꿀 수 있다면 법적 나이 역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텔반트는 나이를 변경하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체 나이에 맞춰 법적 나이를 줄이면 취업의 기회가 늘고,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더 많은 이성과 만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법적 나이 변경, 사회시스템 붕괴 위험 있어네덜란드는 그간 안락사, 동성 결혼, 대마초 흡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라텔반트의 소송 역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사람들은 네덜란드 법원이 이른바 법적 나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 결정을 내릴 것인지 기대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네덜란드 법원은 라텔반트의 소송을 기각했다. 한 사람의 출생 연도는 법적으로 기록된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출생 연도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봤다. 네덜란드 법원은 라텔반트가 ‘개인의 신념’과 ‘법적 현실’을 혼동했다고 지적했다.네덜란드 법원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사회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이었다. 신체 나이 등을 이유로 법적 나이를 바꾸는 것을 허용하면 여러 사회문제가 촉발할 수 있다. 법적 나이에 기반한 여러 사회제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권, 연금 수령,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등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제도는 법적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각종 권한과 의무의 기준이 되는 성년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법원은 성별 변경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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