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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배우 조민기씨 등에 이어 권력형 성범죄가 폭로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다. 경찰 수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성폭력 피해자 회복에 힘써온 전문가와 시민들은 가해자의 사망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1일 ‘엑스’ 등 SNS와 일부 언론에는 장 전 의원이 무죄를 주장했던 글과 피해자의 폭로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 등이 올라왔다. 장 전 의원에 대한 폭로가 기획됐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있었다.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장 전 의원의 죽음에 대해) 피해자 탓을 조금이라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허 조사관은 “피해자가 (2015년 피해를 본 뒤) 10년이 지나도록 ...
친윤석열(친윤)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100% 기각을 확신한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친윤계로 분류되는 김기현·윤상현·나경원·이철규·박성민·김민전·조배숙·박대출·조지연·송언석·구자근·정동만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김기현·윤상현 의원 등은 헌재에 입장하며 기각을 기대하는 입장을 전했다.윤상현 의원은 “100% 기각, 각하를 확신한다”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 분야에 대한 입증도 제대로 안됐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직접 체포, 국회 기능 무력화 지시도 전혀 나온 게 없다”고 주장했다.김기현 의원은 “이제 헌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대통령을 직무 복귀하는 결정을 할 때가 다가왔다”며 “심리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오염된 조작된 증거, 회유에 의한 증거들이 다 배척될 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5일(현지시간) 발효됐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기본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이날 오전 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행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 세계 대다수 나라의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된다.캐나다와 멕시코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목재·구리·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날 발효된 기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발표한 관세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60여개 국가를 ‘최악의 침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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