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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4-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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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Դϱ�?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사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캠프 담당자가 물어보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위법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 연루는 불리한 정황”이라고 했다.이어 “국회의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고 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일 오전 4시53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운 벤츠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불은 20여분만인 오전 5시19분쯤 진화됐으나 승용차는 모두 탔고 옆에 있던 차량 2대로 피해를 봤다.또 아파트 주민 30∼40명이 한때 대피하는 등 새벽녘에 소동이 벌어졌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승용차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올 때부터 연기가 났고, 주차하자마자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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