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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쉽게 이해하기 프랑스 유력 대권 주자이자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간판인 마린 르펜 의원의 정치적 야망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르펜 의원의 공적자금 유용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피선거권을 박탈하자 르펜 의원은 즉시 “출마를 막으려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총선에서 RN이 2당으로 부상하며 르펜 의원이 그 어느 때보다 대권에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되는 시기에 나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르펜 의원의 유럽의회 기금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과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를 선고하고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공질서의 큰 혼란을 고려했다”며 피선거권 박탈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고 밝혔다. 르펜 의원이 2027년 대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여정이 4일 대통령직 파면으로 일단락됐다. 헌정사 최초로 임기 중 체포·구속된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되며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정치인 윤석열’의 3년9개월은 초고속 부상과 급속한 추락으로 요약된다.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고, 취임 2년7개월 만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탄핵소추됐다. 결국 임기를 2년1개월여 남긴 시점에 조기 퇴장당했다.파면의 직접적 원인은 비상계엄이지만 임기 중 전조를 쌓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정 전반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적대적 정치관, 비판에 귀를 닫는 일방통행식 언론관을 드러냈다. 화두로 내건 ‘공정과 상식’은 자신과 배우자 문제에서 번번이 무너졌다.대통령 취임 1061일째인 이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윤 전 대통령 취임사)를 이끌 자격을 상실했다.윤 전 대통령은 1960년 서울에서 태어...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할 수 있으나, 법사위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실제 탄핵 의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추가로 소요된다.이번 의결은 최 부총리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숨고르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당초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전날까지 최 부총리를 신속히 탄핵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대응 수위를 낮췄다. 실익도 없이 통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탄핵안을 법사위 조사로 돌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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