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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도상위노출 미국 법원이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부당하게 추방된 이주민을 사흘 내에 데려오라고 판결했습니다.로이터와 CNN 등은 현지 시각 4일, 폴라 시니스 미 메릴랜드주 연방지법 판사가 엘살바도르 국적의 메릴랜드주 주민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오는 7일까지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시니스 판사는 “가르시아가 지난달 법적 근거 없이 체포됐고 정당성 없이 추방됐다”면서,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것은 행정부의 ‘불법적 행위’였다고 규정했습니다.취업 허가를 받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던 가르시아는 지난달 15일 미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범죄 조직원이라며 이민자 261명을 비행기에 태워 강제 추방했을 당시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당국은 가르시아가 범죄 조직 ‘MS-13’의 조직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가르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가르시아가 ‘행정적 오류’로 실수로 추방됐다고 인정했지만, 다시 데려올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정부 측 변호사는 재판에서 ‘미국이 가르시아를 데려올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본인도 당국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미 법무부는 가르시아 송환 명령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 법원이 엘살바도르에 관할권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가르시아를 데려오려면) 시니스 판사가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초등 동창생에게 총구를 겨누고 위협한 60대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중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원심과 같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친구 B(66)씨의 춘천 집에 총알이 장전된 무허가 소총과 과도, 전자충격기, 총알 등을 들고 찾아가 마당에 있던 B씨를 총으로 쏴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탄환이 장전된 소총의 총구를 B씨에게 향하게 하고 방아쇠를 당겼으나 총이 작동하기 위한 주요 부품 중 하나인 노리쇠가 후퇴하는 바람에 장전 총알이 밑으로 빠져나와 격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B씨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빌려준 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자신에 대한 B씨의 고소와 112 신고가 잇따르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중 6건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감금, 폭행 등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로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네이버지도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