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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는 한국과 같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 동맹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이 망라됐다. 미국이 높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포함됐다. 명목상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결국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속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기본관세와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했다. “대규모의 지속적인 상품 무역적자”가 미국 제조업 기반 공동화, 핵심 공급망 약화, 적대국에 대한 방위산업 기반 의존 등을 초래했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다.무역적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점은 상호관세율 산정 방식에서도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우리가 어느 국가에 대해 가진 무역적자는 모든 불공정 무역관행과 부정행위의 합산”이라며 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행의지 여부도 따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오히려 계엄 선포의 실행의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인 전 헌법재판관 조대현 변호사는 지난 1월23일 4차 변론에서 포고령 조항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야간통행 금지는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빼라고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고, 포고령은 집행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와 관련해 헌재는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에서든 함께 책을 읽고 서평·필사 등을 공유하면 마일리지를 얻는 전국 최초 공공북클럽 ‘힙독클럽’이 1기 모집 2시간만에 모집정원이 몰리면서 조기마감됐다.서울시는 지난 1일 오전 9시에 실시한 ‘힙독클럽’가입자 모집에서 2시간 만에 정원 1만 명을 채우면서 예상보다 빨리 마감했다고 3일 밝혔다.주목할 점은 힙독클럽 1기 참가자의 81.5%는 2030MZ세대라는점이다. 서울시는 “책보다 온라인 매체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텍스트 힙’ 열풍과 함께 책읽기에 주목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힙독클럽 신청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는 71.4%, 경기 등 타 지역 저주자는 28.6%를 차지했다.힙독클럽은 게임형 ‘독서 등급제’방식으로 책읽기를 놀이처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회원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독서진도와 필사, 서평 등 본인의 독서생활을 기록·공유하며 마일리지를 얻는다. 모은 마일리지는 힙독클럽 응원봉, 독서노트 양식 등 독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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