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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4-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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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상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대행이 진정으로 고심을 했는지 의문이다. 1개월도 안 되는 대행 기간에 거부권 행사가 7번째, 최상목 권한대행 기간을 합하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후 16번째다. 이 정도면 ‘묻지마 거부’ 수준이다. 한 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선출직도 아닌 대행이 이리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도대체 한 대...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 강동경찰서는 1일 장 전 의원이 전날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이 오피스텔은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됐으며 장 전 의원은 이곳을 처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업소 운영자 A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예약했고 (장 전 의원은)지난달 31일 처음 이용했다”고 말했다.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나왔다. 유서에는 가족에 남기는 메시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동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고,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장 전 의원의 시신은 이날 오전 3시쯤 이송돼 서울 서초구 한 병원에 안치됐다. 빈소는 부산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장 전...
외교부가 1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외교부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채용을 유보키로 했다. 다만 해당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상태여서 감사원이 실제 감사에 착수할지는 불투명하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 자녀 심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이날 오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에 대한 결정은 유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씨 채용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외부 감사를 통해 사안을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씨는 지난 2월 외교부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응시해 서류와 필기시험, 면접을 통과했다. 현재 신원조사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감사원 규정상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공익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감사원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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