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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설명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선관위를 위협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서에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선거관리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따라서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적었다.헌재는 선관위 독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당시 내무부를 통해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등 부정선거를 계획했고, 실제로 개입해 88.7%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은 4·19 혁명을 일으켜 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다.헌재는 “행정부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 3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두고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조선 분야 등에서 미국과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미국의 관세 발표를 두고 “협상의 첫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세가 발표됐지만 (한·미가) 여러 가지 거래가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과 함정 건조 등에서 (거래를 타결할)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관세 부과를 다른 문제와 연계해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플라이츠 부소장은 “중국이 해군력을 크게 증강하는 가운데 (미 함정 건조 등에) 한국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민주노총이 “마침내 주권자가 승리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민주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관 8인은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123일 동안 끈질기게 싸워 온 시민들의 승리”라고 했다.이들은 “123일간의 투쟁은 극우 파시즘 내란 세력과의 대결이었다”며 “이들을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가 꿈꾸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는 윤석열 파면에서 멈출 것”이라고 했다.민주노총은 “이제 단죄의 시간”이라며 “내란 세력 척결과 재집권 저지를 위해 내란 청산·민주 수호를 외친 모든 세력이 하나 되어 그들을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하자”고 했다.민주노총은 이제 새로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세력 청산을 통해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자”며 “차별과 배제, 불평등을 넘어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 모든 노동자가 노조 할 권리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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