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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공수처 수사 속도…‘직권남용’ 추가 기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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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4-05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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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까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20명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헌재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경 투입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 다른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 등에 하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출동 지시를 받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023년 충남 홍성 축제에서 금속제 농약 분무기에 소스를 담아 음식에 뿌린 행위에 대해 홍성군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당시 소스가 뿌려진 조리 기구 등을 검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소스 살포에 쓰인 분무기는 확보하지 못해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탓에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일 홍성군은 “축제에서 살포된 소스가 묻은 조리 기구 등을 확보해 기구류 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며 “납과 카드뮴, 니켈 등이 검출되지 않아 음식 조리 기구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홍성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측은 축제에 사용된 농약 분무기를 직접 구입하지 않았고 단순히 아이디어만 제공했다. 분무기 구매 및 소스 살포는 한 봉사단체가 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행사도 이미 끝났고, 고의성이라든지 공공의 이익 등을 반영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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