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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지난 1년간 지속돼온 의료 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한다”는 환영 성명을 냈다.의협은 성명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이에 항의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업무개시명령과 언론 공격, 계엄 선포 시도 등으로 탄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의료정책 강행은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다”며 “우리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이들은 “정부의 의료개악으로 인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처참히 붕괴되고 있다”며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
전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안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산정과 발표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 취재진에게 보여준 도표와 공식 행정명령 문서에는 서로 다른 관세율이 적혀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수입품 상호관세율을 25%라고 발표했는데, 발표 당일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라고 적혀있었다. 그러다가 백악관은 이튿날 한국 상호관세를 25%로 수정했다.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상호관세율이 바뀌었다는 공식 안내와 관세율 수정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다.미국 정부의 실수는 관세율 계산 오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대국의 관세와 각종 비관세 무역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산했다는 백악관의 설명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관세율로 적용했다.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율 계산식을 두고 “보호주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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