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서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갈지가 수요자로들서는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할 전망이다.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정책 동력은 떨어진 채 '정중동' 모드에 접어들 수밖에 없지만,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측면의 정책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다만 향후 조기 대선 정국에서 보유세 등 다른 정책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계엄령이 선포된지 123일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으면서 바로 효력이 발생했다. 탄핵 인용으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허탈함에 빠져 있다 콘트롤타워 사라지며 주택정책 동력 떨어져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골자는 1기 신도시(일산·분당·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와 주택공급 270만구 공급, 보유세 부담 완화 등으로 모아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3시 신도시 조성도 바통을 이어받았다.하지만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 동력은 상실되게 됐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탄핵 인용 이후 조기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책의 변화 없이 '정중동'의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시장에서는 탄핵 인용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태이고 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까지 확대 재지정된 채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태로 당장 부동산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다.김 소장은 "부동산 정책은 집값에 달려 있다. 집값에 크게 오르면 규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2월처럼 서울 강남 집값이 올라가는 사례가 또 나타나면 강한 규제가 나오고 집값이 오르지 않고 안정세라면 규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시장에 정책 방향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당초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내 헝가리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공식 초청한 데 이어 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를 발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헝가리의 결정이 "대담하고 원칙적"이라며 칭찬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왼쪽)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019년 2월19일 예루살렘에서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네타냐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을 무시하고 네타냐후 총리의 방문을 받아들인 헝가리는 3일 전쟁범죄와 대량학살에 대한 세계 유일의 상설 재판소인 ICC 철수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AP=뉴시스 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ICC는 더 이상 공평한 법원, 법치주의 법원이 아니라 정치적 법원"이라며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ICC의 뻔뻔한 결정으로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2002년 설립된 ICC는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 집단 학살 혐의자를 기소하는 세계 유일 상설 재판소다. ICC는 지난해 11월21일 가자지구 전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헝가리의 우익 총리 오르반은 ICC 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면서 네타냐후를 공식 초청했다. 이어 네타냐후가 수도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직후 ICC 탈퇴를 발표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비서실장 게르게리 굴리아스는 성명에서 "정부는 헌법과 국제법적 틀에 따라 3일 ICC 철수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헝가리는 유럽연합(EU)과 유엔에서도 우리 편에 섰고, ICC에 대해서도 대담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취했다"며 "모든 민주주의가 이 부패한 조직(ICC)에 맞서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헝가리는 유럽연합과 유엔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중단시키려는 압박을 시도할 때마다 반대표를 던져왔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와 오르반 총리가 헝가리의 ICC 탈퇴 결정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이 문제에 관해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ICC 회원국은 영장이 발부된 용의자가 자국 영토를 방문하면 그를 구금해야 한다. 하지만 ICC는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