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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ϱ�?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잘못된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한국의 관세가 실제로는 0.79%라는 사실을 여러차례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호관세 발표’에서 드러난 미국의 인식엔 별 변화가 없었다. “미국 관료들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해 오류를 수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관세 정책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MFN 관세는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다.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최혜국 대우’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든 동일한 상품이라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내고 “위대한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비로소 결과를 맺었다”면서 “시민들이 헌법질서를 회복했고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되살렸다”고 했다. 이어 “우리 모임은 진정한 주권자 시민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전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덧붙였다.민변은 “파면 결정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실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곧바로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라고 요구했다.대한법학교수회는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주요 판단 요지별로 논평을 냈다. 결정문에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그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국회에 대한 군경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은 헌재 결정에도 반성과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죗값, 헌법 파괴로 나라를 위기로 내몬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 전 대통령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책임이 있다”며 “1호 당원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고, 내란 동조 행위에 동참했던 소속 의원들을 모두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일군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민주당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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