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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정해졌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어떤 결정이 나든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질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 정부에서 이미 훼손돼 ‘불완전한 민주주의국가’라는 진단이지만,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일단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짓밟힌 헌정질서는 회복된다. 그러나 탄핵 반대파에 의한 헌재 결정 불복, 사법 체계 부정, 재판관에 대한 협박과 테러 등 헌정 파괴가 뒤따를 것이다. 정치인, 종교 지도자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격을 부추기기도 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기각 결정이 나면 명백하게 위헌·위법을 자행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유린당한 헌정질서는 그대로 남게 된다.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는 꼴이다. 대통령의 지위에서 내란죄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검찰이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할 것인지,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인지는 의문...
탄핵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찬·반 집회시위가 벌어지는 주요 도심 주변 상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매출이 탄핵 이전 대비 많게는 80%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 지자체들은 영업 피해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구제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3일 종로구는 관내 식당·한복대여점·카페·주점 등 50여 곳의 ‘표본 상점’을 대상으로 올 3월 매출과 지난해 3월 매출을 비교조사한 자료를 공개했다.조사결과 표본 상점 대부분이 전년 대비 50% 가량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주고객인 한복대여점과 기념품점 등은 80%까지 매출이 감소했다. 일부 상점은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종로구는 경복궁, 북촌 등 관광지가 많다. 집회시위로 관광지 주변 도로와 인도가 수시로 막히다보니 외국인 관광객 등 방문객 수도 줄었다.가뜩이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해외에서 한국이 ‘여행 위험국’으로 분류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줄었다.한국관광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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