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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이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과 외국인의 원자력발전소 소유 제한을 처음 지적했다. 디지털 관련 규제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비관세 무역장벽을 이유로 들며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짚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미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팔 때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과격화하면서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안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서울경찰청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 헌재 인근 학교 통학로에 기동순찰대 등 인력을 투입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학교는 재동초, 운현초, 교동초, 경운학교 등 4곳이다. 탄핵 선고 당일 이들 학교는 휴교할 예정이다.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집회가 헌재 인근에서 계속 열리고 있는데, 찬반 유튜버들과 1인 시위자들이 몰리고 교통량도 증가하면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집회 참가자들의 발언이나 행동이 과격화하고 있는데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 고성과 욕설을 내뱉거나 이들 사이에 폭력 사건이 벌어지는 일도 잦아지자 인근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졌다.경찰에 따르면 집회 참가자가 인근 학교에 무단 침입하는 일도 있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서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이달 9일 0시1분부터 시행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행사에서 국가별 상호 관세율 차트를 토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차트에 따르면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차트는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한 수치로 보인다.유럽연합(EU)의 경우 20%, 중국 34%, 일본 24%, 대만 32%, 베트남 46%, 인도 26% 등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의 절반 수준으로 국가 별 상호관세율을 산정했다고 밝혔으나, 미국에 부과되는 관세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미국은 한국 등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국가 약 60개국을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닌 ‘최악 국가’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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