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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된 남성으로부터 “월급을 반씩 나눠갖자”는 제안을 받고 자신을 대신해 군대에 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앞서 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던 대리 입영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 사건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첫 대리 입영 적발 사례로 주목을 받았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3일 사기와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조모씨(28)를 지난해 7월 자신을 대신해 입영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생활고를 겪던 조씨로부터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으며, 신체검사와 입영을 위해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조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조씨는 최씨 신분증 등을 이용해 입영 신체검사를 받...
경기도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경기도는 관세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수출기업에 미국 내 생산기지 진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경기도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트럼프 관세 대응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회의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대응책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정두석 경제실장을 팀장으로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철도항만물류국, 자치행정국 등 5개 실·국으로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TF팀은 관세부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도내 자동차 관련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TF팀은 미국 자동차 관세부과 발표에 따른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에 대한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위해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내에 전용창구를 운영한다. 미국 관세정책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해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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