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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국방부와 외교부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군부대와 재외공관에 걸려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을 모두 내리라고 지시했다.국방부는 이날 국방장관실·각 군 참모총장실·회의실에 걸린 윤 전 대통령 사진(존영)과 국정 지표 액자를 철거하라고 지시했다.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은 대통령 사진 등을 지휘관 사무실과 회의실에 걸어놓도록 돼 있다. 회의실에 걸린 대통령 사진의 크기는 가로 48㎝, 세로 60㎝다.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세절 또는 소각처리 하도록 돼 있다. 신임 대통령 취임 때까지 해당 공간은 비어있게 된다.외교부도 이날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공관장 집무실 등에 걸려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국방부와 외교부는 동일한 지시를 내렸다.외교부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주재국과의 관계 관리 등 업무 수행에 진력하라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노동·의료·환경·종교단체가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민주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마침내 주권자가 승리했다”며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123일 동안 끈질기게 싸워 온 시민들의 승리”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이제 내란수괴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만큼,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내란수괴와 그 동조 세력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양대노총은 이제 새로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차별과 배제, 불평등을 넘어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 모든 노동자가 노조 할 권리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회, 공무원·교사도 정치·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의 길을 열어낼 것”이라고 했다.건설노조도 성명을 내고 “양회동 열사가 건폭으로 내몰리며...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3일 지난달 영남 대형 산불과 관련해 “예전에 강원도 사례를 보면 그때 4000억원 정도가 보상과 복구 비용으로 들어갔다”며 “그것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 복구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예산) 규모가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을 위해 책정한 비용을 말한다. 2025년도 예산에 책정된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이다. 민주당은 이중 일반예비비 8000억원,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정부 부처 재난대책비 9270억원 등 총 4조8000억원 규모를 산불 대책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반예비비는 사용이 제한되고, 목적예비비 중 4000억원, 정부 부처 재난대책비 중 1998억원만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임 의원은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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