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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4-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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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를 나오며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완벽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적 위기에서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정 위원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 계엄 포고령, 국회의원과 법관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행위 등 모두를 위헌·위법으로 본 헌재의 판단을 언급하며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용’이나 ‘기각·각하’를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에게 시선이 집중된다. 지난 1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합류로 구성된 현 ‘8인 체제’의 재판관들은 그간 탄핵심판과 권한쟁의 등 사건에서 제각각 엇갈린 판단을 보여왔다. 이들이 내린 결정들을 보면 ‘대통령직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 등 윤 대통령의 운명을 ‘엿보기’ 할 수 있다.지난 1월23일 선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결정에서는 8인 재판관들 간의 의견차가 크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 4인 재판관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인용 의견을 냈지만,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등 4인 재판관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 사건은 탄핵 인용 정족수 6인이 되지 않아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했다.지난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결정 선고 때에는...
인천시가 거액을 들여 마라톤대회와 인천상륙작전 기념 창작 뮤지컬을 제작한다. 인천시는 여기에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F1 그랑프리대회 유치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인천시는 오는 11월 23일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5 인천 마라톤’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인천시는 1959년 제1회 9·28 수복기념 제1회 국제마라톤이 인천 해안동로터리를 출발해 서울 중앙청 앞까지 달리는 등 인천이 처음으로 마라톤대회를 개최했고, 최근 마라톤 수요가 급증한 데다, 인천의 발전상을 외부에 알리는데도 마라톤대회가 적격이라고 설명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 마라톤대회가 많지만 42.195㎞를 달리는 풀코스는 없다”며 “인천마라톤은 폴코스로, 서울·대구·춘천 마라톤대회처럼 국제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다음달 중 인천마라톤대회를 열 위탁운영사를 선정할 예정이다.그러나 인천에는 이미 마라톤대회가 수두룩하다. 인천국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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