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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내란죄 철회’ 등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8 대 0 만장일치’ 파면 결정의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사실을 듣고 진술한 내용(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죄’ 사유 덕에 통과? “가정에 불과” < 선고 지켜보는 시민들 > 4일 오전 서울 동자동 서울역 고객대기실에서 시민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을 선고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김범준 기자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과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내란죄 철회 논란이었다. 국회 측이 변론 준비 과정에서 “헌법재판인 만큼 형사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번복하자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탄핵소추 사유가 중대하게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불거졌다.이에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똑같이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소추 사유에 내란죄 부분이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에도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고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생략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한다”며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국회가 작년 12월 7일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뒤 12월 14일 사실상 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해 가결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1차 탄핵소추안은 418회 정기회기에 투표가 진행돼 부결됐지만, 2차 소추안은 419회 임시회기 중 발의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법 92조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권력 탈취 목적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한국 관객들이 19년 전 그때처럼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펠릭스 그레이(사진=마스트엔터테인먼트) 뮤지컬 ‘돈 주앙’(사진=마스트인터내셔널) 뮤지컬 ‘돈 주앙’ 극본과 음악을 담당한 프랑스 출신 싱어송라이터 펠릭스 그레이는 지난 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라운드 인터뷰에서 내한공연을 앞둔 소감을 이 같이 밝혔다. ‘돈 주앙’은 2004년 초연 이후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은 프랑스 뮤지컬이다. 여자를 쾌락과 정복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오만한 스페인 귀족 청년인 주인공 돈 주앙의 삶과 사랑,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는 이 작품은 4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내한공연을 진행한다. 내한공연이 다시 이뤄지는 것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그레이는 “‘돈 주앙’을 처음 만들 당시엔 다른 나라에서 공연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며 “그렇기에 2006년 한국을 처음 찾았을 때 관객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놀랐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뮤지컬 ‘돈 주앙’(사진=마스트인터내셔널) 내한공연을 다시 열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린 이유에 대해선 “2019년 세계 투어가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계획이 엉켰다. 당시 한국 공연도 진행하려고 했다”며 “더 일찍 오고 싶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인 작가 티르소 데 몰리나가 민담을 바탕으로 집필해 1616년 발표한 소설 주인공인 돈 주앙은 서양 문화권에서 ‘옴므파탈 아이콘’으로 통한다. 수 세기 동안 문학, 연극,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 소재로 쓰였다. 그레이는 각색을 통해 원작에 자신만의 감성을 불어넣었다. 돈 주앙이 저주에 걸려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설정을 통해 같은 소재를 다룬 타 작품들과의 확실한 차별점도 만들었다.그는 “뮤지컬을 만들기로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이 수많은 예술가를 매료시킨 돈 주앙이었다”며 “무엇보다 확실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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