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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헌법재판소가 4일 “(피청구인이)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다’면서 “나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을 “큰 핵국가”라고도 했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소통’이 2기 행정부 출범 후 접촉했다는 것인지, 1기 행정부에서의 대화를 뜻하는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가 지난 1월 취임 후 수차례 김정은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한 점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정상 간 만남을 시도 중이거나 시도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트럼프가 북한에는 손을 내밀지만 동맹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다르다. 미 국방부는 최근 공개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유럽·중동·동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위험은 감수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 억제에 집중할 테니, 러시아와 북한 등 위협은 해당 지역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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