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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정부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한 연설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다. 그러나 같은 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정명령 문서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6%로 표기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에 정확한 관세율에 대한 문의를 했으나 발표로부터 9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3일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정확히 몇%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최종적인 답변을 받지 못았다”면서 “필요하다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정정하는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 산업부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율은 25%다.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밝힌 숫자로,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 기본관세 10%와 주요 무역 적자국에 추가로 부과하는 상호관세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뒤인 지난달 13일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똑같이 판단했다.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지적된 구속기간 계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등은 김 전 장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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