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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의 필요성 17년 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일 A씨(40대)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B씨(사건 당시 40세)가 운영하는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B씨를 여...
“절대 우리 (제주 4·3사건) 유가족과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아, 윤석열 정부는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 전날인 2022년 3월8일 제주 유세에서 한 약속은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그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지만 대통령이 된 후엔 한 번도 추념식을 찾지 않았다.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도 2023년 김기현 대표, 지난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올해 권영세 비대위원장까지 모두 추념식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권 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려고 했는데, 내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자가 잡혀서 그걸 준비하느라 참석을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한 번도 4·3 추념식을 찾지 않은 정부로 남게 된다. 윤석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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