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尹 불법체포' 주장엔 "법치주의 근간 해치는 발언"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여당 의원 주장에 대해 "수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체포가 불법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헤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오 공수처장은 3일 오후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공수처의 지난 1월 윤 대통령 수사과정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과정을 두고 '홍장원의 메모와 곽종근의 진술 말고는 다른 구속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로 오 처장을 압박했다. 오 처장이 이에 "저희들이 내란죄를 수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이어서도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수처가 3000명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한 것"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는) 통상의 내란죄에 더하여 직권남용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범죄"라고 반박했다. 12.3 계엄사태가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라는 기존의 해석을 재강조한 것이다. 오 처장은 장 의원이 '구속취소가 됐으니 윤 대통령의 구속은 불법적이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거듭 주장하자 "(윤 대통령 구속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법원의 다섯 분의 판사님의 권한으로 인정된 상황"이라며 "너무 말씀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여당 측 '불법체포' 주장을 두고 "대한민국 체제전복 발언 아닌가"라고 비판하자, 오 처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헤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동감을 표했다. 오 처장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 야당 측이 '직무유기죄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묻자 "법상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런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여당은 민주당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직전에 추진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등을 비판하며,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향해 '민주당 측 법안이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된 것 아닌가' 묻오동운, '尹 불법체포' 주장엔 "법치주의 근간 해치는 발언"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여당 의원 주장에 대해 "수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체포가 불법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헤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오 공수처장은 3일 오후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공수처의 지난 1월 윤 대통령 수사과정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과정을 두고 '홍장원의 메모와 곽종근의 진술 말고는 다른 구속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로 오 처장을 압박했다. 오 처장이 이에 "저희들이 내란죄를 수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이어서도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수처가 3000명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한 것"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는) 통상의 내란죄에 더하여 직권남용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범죄"라고 반박했다. 12.3 계엄사태가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라는 기존의 해석을 재강조한 것이다. 오 처장은 장 의원이 '구속취소가 됐으니 윤 대통령의 구속은 불법적이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거듭 주장하자 "(윤 대통령 구속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법원의 다섯 분의 판사님의 권한으로 인정된 상황"이라며 "너무 말씀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여당 측 '불법체포' 주장을 두고 "대한민국 체제전복 발언 아닌가"라고 비판하자, 오 처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헤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동감을 표했다. 오 처장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 야당 측이 '직무유기죄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묻자 "법상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런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