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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역사회에 일정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에 강원도 주요 관광단지가 선정됐다.강원도는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용평 관광단지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1일 밝혔다.‘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관광·휴양시설에 10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투자 이민을 원하는 외국인은 대상 지역 내 콘도미니엄 등을 구매하면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5년이 지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강원도 외 국내 거주가 자유로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주)대명건설과 용평스키장에 있는 복합 레저 기업인 (주)모나용평 등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관광·레저 분야 외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주)대명건설...
여야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 없는 폭거”라며 재의결이 부결되더라도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고 올바른 결정”이라며 “기업 경영환경 위축, 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재계 우려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박찬대 원내대표)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런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폭거”라며 “한 권한대행이 기득권 집단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재의결 가능성은 낮아 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와 같은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부 개정안에서는 ‘지속성·반복성’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나와 오히려 피해자의 신고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직장갑질119가 2일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이슈페이퍼를 보면, 22대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내용을 단독으로 다룬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12개 발의됐다. 지난해 오씨의 사망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의혹이 확산됐는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고인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김장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근로자성’을 요구하지 않는 특례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은 현행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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