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호관세’ 수치 달라 대혼란백악관 “조정된 수치… 26% 따라야”남극 ‘무인도’에도 10% 관세 적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2일(현지시간)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는 주먹구구식 계산법과 부정확한 수치 등으로 큰 논란이 됐다. 특히 한국은 대통령 발표와 백악관 공식 문서가 달라 대혼선을 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의 대미 관세, 비관세 장벽을 종합 고려해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숫자 만들기’에만 치중한 셈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적용할 관세율이 25%로 적힌 패널을 제시했다. 백악관이 엑스(X)를 통해 공개한 각국 관세율표에도 한국은 25%로 명시됐다.그러나 직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한국의 관세율은 26%였다. 백악관은 확인 요청에 ‘조정된’ 수치라며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에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발표 당시 패널의 수치보다 부속서 수치가 1% 포인트 더 높았다.추측이 분분했던 상호관세 계산법은 사실상 해당 국가와의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뒤 절반으로 ‘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미국이 한국과의 상품교역에서 기록한 무역적자 660억 달러(약 96조원)를 수입액 1320억 달러(192조원)로 나누면 50%다. 이 산식에 근거해 트럼프 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매긴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그 뒤 상호관세는 50%의 절반가량인 26%로 책정했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에 “나라별로 수만 개의 관세, 규제, 세제,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건 복잡하다”며 혼선을 시인한 뒤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패널에 기재된 국가 이름을 위에서부터 거명하며 상호관세 수치, 책정 근거를 설명했지만 중국, 유럽연합(EU), 베트남, 대만, 일본, 인도에 이어 7번째인 한국은 건너뛰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자동차, 쌀 관세 등 ‘무역 장벽’을 거론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관세율 책정 배경은 생략했다.심지어 미국은 남극의 ‘무인도’에도 상호관세를 매겼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남극 근처 허드섬, 맥도널드섬이 10% 기본 상호관세 목록에 등재됐다”고 전했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미국이 이들 섬에서 수입한 건 2022년 140만 달러(20한국 ‘상호관세’ 수치 달라 대혼란백악관 “조정된 수치… 26% 따라야”남극 ‘무인도’에도 10% 관세 적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2일(현지시간)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는 주먹구구식 계산법과 부정확한 수치 등으로 큰 논란이 됐다. 특히 한국은 대통령 발표와 백악관 공식 문서가 달라 대혼선을 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의 대미 관세, 비관세 장벽을 종합 고려해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숫자 만들기’에만 치중한 셈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적용할 관세율이 25%로 적힌 패널을 제시했다. 백악관이 엑스(X)를 통해 공개한 각국 관세율표에도 한국은 25%로 명시됐다.그러나 직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한국의 관세율은 26%였다. 백악관은 확인 요청에 ‘조정된’ 수치라며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에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발표 당시 패널의 수치보다 부속서 수치가 1% 포인트 더 높았다.추측이 분분했던 상호관세 계산법은 사실상 해당 국가와의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뒤 절반으로 ‘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미국이 한국과의 상품교역에서 기록한 무역적자 660억 달러(약 96조원)를 수입액 1320억 달러(192조원)로 나누면 50%다. 이 산식에 근거해 트럼프 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매긴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그 뒤 상호관세는 50%의 절반가량인 26%로 책정했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에 “나라별로 수만 개의 관세, 규제, 세제,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건 복잡하다”며 혼선을 시인한 뒤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패널에 기재된 국가 이름을 위에서부터 거명하며 상호관세 수치, 책정 근거를 설명했지만 중국, 유럽연합(EU), 베트남, 대만, 일본, 인도에 이어 7번째인 한국은 건너뛰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자동차, 쌀 관세 등 ‘무역 장벽’을 거론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관세율 책정 배경은 생략했다.심지어 미국은 남극의 ‘무인도’에도 상호관세를 매겼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남극 근처 허드섬, 맥도널드섬이 10% 기본 상호관세 목록에 등재됐다”고 전했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미국이 이들 섬에서 수입한 건 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