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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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자 일제히 환영하며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인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될 때까지 천막당사를 유지하고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헌재가 응답했다”며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만장일치(인용)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계엄군 군홧발을 온 몸으로 막아내주신 것도 탄핵열차를 국회로, 헌재로 향하게 해주신 것도 모두 위대한 우리 국민”이라며 “다시 한번 주권자의 힘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내자”고 남겼다.조국혁신당...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31일 공식 시작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큰 만큼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 방향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3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법상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임위는 9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통상 치열한 공방 끝에 시한을 한참 넘겨왔다.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경우 다음 정권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파면 이후에 태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올해 최임위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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