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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자 헌법재판관 8 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리라 전망했다.탄핵소추위원단(단장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20분가량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선고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단 의원들이) 대체로 8 대 0 인용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각·각하 등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한 언급은 회의에서 없었는지’ 묻는 말에 “전혀 없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안 했으니 8 대 0을 확정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 정도 분위기면 보통 2~3일 사이에 나머지 재판관들도 마음을 바꾸고 보충의견을 한두 개 정도 쓰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는 ‘헌재가 5 대 3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비어 있는 임대주택 858호를 긴급거처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8000명이 넘는 이재민 중 36%가량만 들어갈 수 있는 규모다.LH는 경북·경남·울산 등 주요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의 빠른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임대주택 공가 858호를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피해지역에 현장지원반을 꾸려 임대주택을 이재민 긴급거처로 제공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지역별로 보면 LH가 이재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공실은 경북 의성 29호·안동 74호·포항 449호·청송 41호·영덕 10호·영양 7호, 경남 산청 11호·하동 2호·진주 88호·함양 6호, 울산 울주 33호·북구 108호 등이다. LH는 2019년부터 전국 각지 재해 피해지역 인근 임대주택을 활용해 총 491세대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긴급지원주택 월 임대료는 최초 2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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