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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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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명품쇼핑몰 국회·윤 최대 충돌 사안인 ‘계엄 정당성’, 절차부터 흠결 선관위 장악 자체가 ‘반헌법적’…부정선거도 입증 안 돼‘정치인 체포 지시’는 이견 가능성…소수의견 나올 수도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한 것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숙의를 대부분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5가지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가장 크게 충돌한 부분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다.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국회 탄핵소추 111일 만…선고 장면 생중계에 일반인 방청도 허용내란 사태 이후 국가적 혼란 ‘한고비’ 넘길 듯…윤 출석 여부 미정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12월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헌재 선고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되느냐,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되느냐가 결정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국가적 혼란과 마비 상태도 한 고비를 넘기게 된다.헌재는 1일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공지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오늘 오전 평의를 마지막으로 평결 절차를 마쳤다”며 “선고 당일에는 평의 없이 곧바로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관들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약 2억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원·달러 환율이 오를수록 수익률이 높은 채권이라는 점에서 경제수장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입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증권으로 국채와 미국채를 합해 4억3712만원를 보유했다. 특히 1억9712만원 상당의 기타 채권 ‘T1.37508/15/50’ 1주를 1억9712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는데 이는 미국 재무부가 2020년에 발행해 205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30년 만기 채권 상품으로 알려졌다. 재산 변동신고 내용의 기준일은 2024년 12월31일이다.최 부총리는 2023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미국 국채 투자한 것과 관련해 한 차례 논란이 불거진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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