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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수십개 무역 상대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보고서를 3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여기에는 관세뿐 아니라 미국 기업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각국의 법률, 규제, 정책 등 비관세 무역장벽이 망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각국을 알파벳 순으로 정렬했으나 뉴욕타임스(NYT)는 상호관세 발표에서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는 8개국을 주목할 만하다고 짚었다. 8개국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인도, 일본, 멕시코, 베트남이 포함됐다.USTR은 397페이지의 보고서에서 50페이지를 중국에 할애할 정도로 중국의 무역장벽을 집중 겨냥했다. USTR은 중국이 로봇, 항공우주, 신재생 에너지 차량, 바이오 의약 등 '지배'를 목표로 한 부문에서 정부 주도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때때로 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이용하는 방식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을 희생해 중국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갔다고 봤다.USTR은 또한 중국이 트럼프 집권 1기에 미국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엔 중국 농업 시장 개방과 미국 지식 재산권 보호, 2020~2021년 2000억달러(약 293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추가 구매 등이 포함된다.아울러 USTR은 중국이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강하게 제한해 다국적 기업들의 사업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영화 제작, 인터넷 서비스, 특급 배송, 법률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미국 서비스 수출에 장벽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수출 통제 등의 규제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공급망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캐나다에 대해선 유제품, 닭고기, 칠면조, 계란 산업을 규제하는 데 사용되는 '공급 관리 시스템'에 초점을 맞췄다. 이 시스템은 농가에 생산량을 할당하고 최소 가격을 설정하며 수입량을 제한하는데 USTR은 이것이 미국 생산자들의 수출 확대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을 통해 미국의 캐나다 시장 접근성이 확대됐으 김정은과 함께 북한 공군 곡예비행을 참관하고 있는 딸 김주애.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은 최고지도자와 그의 후계자 역할을 절대시하는 ‘군주제적(君主制的) 스탈린주의’ 체제다. 북한정치 연구에서 최고지도자와 그의 후계자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정성장 박사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김정은이 언제부터 후계자로 내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의 지도력을 과소평가해왔다”고 지적한다. 그는 미국으로 망명한 김정은의 이모부 리강과 이모 고용숙를 2021년 3월에 직접 만나 확인한 내용을 책으로 다뤘다. 그에 따르면 김정은은 외부에서 막연하게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김정일에 의해 후계자로 내정됐다. 1992년 김정은의 8세 생일날, 김정일(당시 50세)이 술자리에 참석한 핵심 측근들 앞에서 “앞으로 내 후계자는 정은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리강은 증언했다.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우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고 리강이 묻자 김정일은 “나를 닮아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김정일은 김정은의 배짱을 계속 강조했고, 김정은의 형 김정철은 온순해서 후계자감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정 박사가 집필한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그의 정치와 전략’은 그동안 김정은에 관해 잘못 알려지거나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을 다룬다. 이 책에서는 김정은의 인사 스타일과 권력 운영 방식, 핵·미사일 강국 건설 전략 등을 새롭게 분석했다. 또한 김정은의 장녀 김주애가 4대 권력세습을 이어갈 가능성을 전망하며,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편향을 넘어선 초당적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신뢰할 만한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은은 거의 매일 새벽 4~5시까지 자지 않고 컴퓨터로 세계의 군사, 특히 러시아 무기 관련 정보를 검색한다고 한다. 이러한 ‘밀덕’(밀리터리 매니아) 수준의 관심으로 인해 그가 집권한 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의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흥미로운 점은, 김정은의 딸 김주애도 거의 새벽 4시까지 잠을 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만약 김주애 역시 군사와 무기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북한의 군사정책과 대외 전략이 장기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정 박사는 분석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