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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외국산 자동차 관세 25% 부과 조치를 두고 주요 외신의 부정적 전망이 쏟아졌다. 외신들은 관세 부과가 자동차 산업의 침체를 유발하고 금융시장의 충격도 적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미국 내부에서도 관세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자동차 제조업체 주가는 대부분 하락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자동차 관세가 지속할 경우 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진단을 소개했다.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생산되는 차량 가격이 6000달러(약 880만원)가량 오를 것이라 내다봤다. 조나단 스모크 콕스 오토모티브 수석연구원은 “결론은 생산량 감소, 공급량 부족, 가격 상승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은 엔진 등 자동차 핵심부품에도 25%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뉴욕타임스(NYT)는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
부산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된다.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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