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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내란죄를 묻겠다면 윤석열과 내란을 선동하는 자당 의원들을 고발하라”고 반박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국회의원들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목적어를 헷갈린 것인지 귀를 의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신 민주당을 척결해야 할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다니 황당무계하다”며 “내란에 가담한 정당이 내란 종식을 위해 애쓰는 민주당 당대표와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니 그야말로 적반하장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한 대변인은 “내란세력을 척결하겠다면 왜 윤석열을 감싸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는 방해하나”라며 “심지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헌재가 마비되는 게 아니라고 강변했다. 입법부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행위임을 헌법재...
2심, 검 공소 내용 모두 배척“김문기와 교유 행위 부인한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국토부 협박 관련한 내용도 용도 변경 관련 상황 인정 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 대표의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 3가지,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 1가지 등 4가지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주요 공소 내용을 모두 배척하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 시절 선거법 기소 이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누군가를 알았다는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체결하겠다고 새로 내놓은 광물협정 초안이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석유, 가스와 같은 광물 자원을 넘어서 우크라이나에서 채굴할 수 있는 모든 금속과 자원 개발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안보보장 내용은 빠진 채 미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모든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내용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약탈적 협정을 강요한다는 면에서 “현대 외교 및 국가 관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19세기식 조약” “강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27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와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은 지난 23일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새로운 광물협정 초안을 보도했다. 새 초안은 ‘재건투자기금’을 만들어 우크라이나 천연자원 통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양국이 설립할 기금이 ‘우크라이나의 중요 광물 또는 기타 광물, 석유, 천연가스, 연료 또는 기타 탄화수소 및 기차 채굴 가능한 물질’을 통제한다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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