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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성 막말로 세월호 유가족 126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60)에 대해 항소심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차 전 의원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으면서 대선 가도를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그와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말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며 기소했다. 1심은 ‘김문기 발언’ 중 골프 관련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충남대와 부산대 의대생이 전원 복귀했다. ‘빅5’ 병원을 둔 의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귀 움직임이 더뎠던 지역 국립대에서도 의대생들의 복귀가 시작된 것이다. 정부는 오는 31일 전국 의대생 복귀 현황을 취합하고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르면 이번 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30일 각 대학 상황을 종합하면 충남대는 등록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 28일 기준 의대생 전원이 복귀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학생회가 전원 복귀를 결정하면서 지역 국립대 중에서는 가장 먼저 모든 학생이 돌아왔다.부산대는 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오후 회의를 거쳐 미복귀 학생 600여 명이 모두 복학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의대는 지난 27일 오후 6시까지 의대 복학·등록·수강 신청을 받고, 이때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31일 제적 예정을 통보한 뒤 4월 5일부터 본격적인 제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돌아오기로 결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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