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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8일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이재민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 지원, 대형산불 대응시스템 대전환, 초대형 산불 피해대책본부 설치, 긴급재난지원금의 일상회복을 위한 5대 추진방향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했다.먼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개 시군에 걸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유족과 도민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은 봄철 고온·건조 기후에 중형 태풍급의 초속 27m에 이르는 강풍이 겹쳐져 비화(飛火)로 불릴 만큼 확산 속도가 빠르고 확산 방향도 예측 불가능해 피해가 커졌다.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산불, 홍수가 번갈아 발생하는 이른바 기후채찍질(climate whiplash) 현상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기후채찍질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2025년 LA산불의 경우 피해액이 5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를 기록하였으나 이번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은 이미 LA산불 피해면적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이에따라 경북도는 이번 북부지역 대형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불대응시스템 대전환을 추진한다. 산불진화용 드론, 무인진화 로봇 등 야간 산불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고 풍속에 따른 대피 행동요령을 반영한 산불대피 표준매뉴얼 개정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 정부와 함께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군 수송기 활용 검토와 산악지형에 특화된 산불진화 전용 소방차 개발 등 진화장비의 대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둘째 준전시 수준의 이재민 구호에도 총력 지원한다. 담요, 세면도구 등 생필품을 부족함 없이 제공하고 이재민 건강을 위한 이동 진료와 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한다.단계별로 긴급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한다. 체육시설, 학교 등에 대피 중인 이재민들을 신속히 정부·기업 연수시설 및 호텔·리조트 등 선진주거시설 및 에어돔 형태의 바로 입주가능한 시설로 옮기고 임시거주용 조립주택을 신속히 제공한다. 장기적으로 역사에 문화재로 남을 주택인 K-재난구호 보금자리 조성으로 이재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할 예정이다.셋째 산불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경제적 지원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과 안창호 인권위원장.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원들이 글을 올리는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게시글이나 댓글을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심사해 삭제 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사실상 검열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그동안 인권위 내부망에서 직원들의 주요 비판 대상이 되며 자유게시판에 대한 통제를 주장해온 김용원 상임위원의 요구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논란도 뒤따른다.31일 인권위 직원들의 설명과 관련 문서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28일 행정법무담당관은 ‘자유게시판에 신고하기 기능을 신설해 관리자에게 삭제하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게시판 운영 개선계획’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의 결재 승인을 받았다. 이 계획은 추진 방향으로 △현재 자유게시판의 기능을 유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식·비공식적인 간섭 배제 △특정인(부서)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등을 적었다.다만 실질적인 핵심 내용은 게시글에 대한 ‘신고와 삭제’다. 해당 문서에 붙은 자유게시판 운영매뉴얼(안)을 보면 신고를 받아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댓글 포함)은 심의회를 거쳐 삭제 또는 재게시를 결정하며, 심의회는 사무총장·기획조정관·운영지원과장 등 3인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총장이 심의회 구성원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심의회는 격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했다. 사무총장과 기획조정관은 1~3급 고위공무원단, 운영지원과장은 4급 간부다. 간부들로만 구성된 심의회에서 격주로 게시물에 대한 삭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현재 인권위 자유게시판은 익명으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게 돼 있다.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인권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던 2023년 하반기 이후 두 사람에 대한 비판글이 많이 올라왔다. 특히 지난해 8~9월 안 위원장 후보 지명과 취임 전후,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전후해 안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을 비판하며, 인권위가 더 이상 인권 기준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는 글들이 다수 이어졌다.인권위는 정보화관리팀을 통해 새로운 자유게시판 신고시스템을 5월까지 구축해 11월까지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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