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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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청 접견실에서 유병욱 강원일보서울본부장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인천=박승선기자1980년, 아직 학생티를 채 벗지 못한 청년이 강원도청에서 수습사무관으로 공직에 첫 발을 디뎠다.그로부터 44년. '만 36세의 전국 최연소 군수', '3선 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재선 인천광역시장', 차곡차곡 그의 발걸음이 쌓였다.바로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의 얘기다. 올 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취임해 개헌과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유 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인터뷰=유병욱 서울본부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지 석 달 가까이 지났다.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았는데="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이다. 이미 민선 6기 때도 협의회장을 한차례 해 봤기 때문에 협의회장의 역할 중요성 잘 알고 있다. 대내외적 어려운 지금의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한다. 협의회장으로서 역할을 잘해나가겠다"■ 취임 직후부터 지방 분권형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정치적 혼란은 1987년 헌법이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비롯된 것이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제도적으로 좋아 보여도 실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부작용과 폐단, 현실적 국정 혼란이 있지 않나.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이다. 국회가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정치적 불신을 초래한 것도 크다. 헌법은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는가="개헌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막상 권력을 갖게 되면 대통령이든 국회든 자신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어렵다. 어찌 보면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 있는 지금 이 권력공백기가 적기이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지방분권형 개헌의 핵심은 무엇인가="대통령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 조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넓게 보면 국가와 지방권력, 국회, 사법부 등 총체적인 권력의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양원제와 중대선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청 접견실에서 유병욱 강원일보서울본부장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인천=박승선기자1980년, 아직 학생티를 채 벗지 못한 청년이 강원도청에서 수습사무관으로 공직에 첫 발을 디뎠다.그로부터 44년. '만 36세의 전국 최연소 군수', '3선 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재선 인천광역시장', 차곡차곡 그의 발걸음이 쌓였다.바로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의 얘기다. 올 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취임해 개헌과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유 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인터뷰=유병욱 서울본부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지 석 달 가까이 지났다.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았는데="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이다. 이미 민선 6기 때도 협의회장을 한차례 해 봤기 때문에 협의회장의 역할 중요성 잘 알고 있다. 대내외적 어려운 지금의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한다. 협의회장으로서 역할을 잘해나가겠다"■ 취임 직후부터 지방 분권형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정치적 혼란은 1987년 헌법이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비롯된 것이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제도적으로 좋아 보여도 실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부작용과 폐단, 현실적 국정 혼란이 있지 않나.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이다. 국회가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정치적 불신을 초래한 것도 크다. 헌법은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는가="개헌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막상 권력을 갖게 되면 대통령이든 국회든 자신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어렵다. 어찌 보면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 있는 지금 이 권력공백기가 적기이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지방분권형 개헌의 핵심은 무엇인가="대통령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 조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넓게 보면 국가와 지방권력, 국회, 사법부 등 총체적인 권력의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양원제와 중대선거구제도 제시했다="과도한 의회권력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들에게 불신을 갖게했으며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양원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어떤 정당이 전체 60%를 차지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현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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