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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노출 플레이스상단 SNS 갈무리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국민연금 구조에 대해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국민연금 내역 고지서 사진을 공유하며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공유한 사진을 보면 해당 고지서의 당사자는 99개월간 657만 2700원을 납부하고, 2001년부터 약 23년간 약 1억 1800만 원을 받았다. 그는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3년의 소주 한 병 가격은 377원이었고, 연금 수령을 시작한 2001년엔 700원, 현재는 약 1370원"이라며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어야 공정하다"며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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