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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자동댓글 ■여야 '사법부 압박' 고삐판사출신 김기현·나경원 의원"요건 충족···대법서 바로 판결"野 '탄핵인용·馬 임명' 총력전"韓 재탄핵·국무위원줄탄핵"엄포[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판결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꺼냈다. 사법부의 시계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기세가 오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속히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며 압박의 고삐를 더 당겼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 율사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최종 판결까지 직접 내리는 것을 말한다. 사실심을 다시 진행하는 파기환송보다 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여당 내에서는 판을 뒤엎을 묘수로 여기는 분위기다.판사 출신인 김기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을 향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은 쟁점이 매우 간단하고 기소부터 2심까지 30개월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사실심리가 이뤄졌으므로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 없다”면서 “허위 사실 공표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된다. 파기자판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설명했다.다만 여당의 파기자판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사건 중 직접 판결을 내린 사례는 5.5%에 불과하다. 그만큼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대법원 재판은 양형 심리 절차가 없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번 사건에서는 애초에 파기자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나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양형을 대법원에서 정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라며 “재판 지연에 따른 피고인의 고통 해소를 위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일본처럼 54%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반박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대전 유성구 온천역 네거리에서 유성구 제2선거구 대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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