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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버스를 탈 수 있게 하라며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형유예 원심을 확정받았다. 박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들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몸을 던져 기어가는 포체투지 투쟁을 지금도 매일같이 이어가고 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장애인 이동권 싸움은 ‘불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박 대표 등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위를 벌이며 버스를 막아선 지 약 4년 만이다.박 대표는 2021년 4월8일 오후 6시40분경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휠체어 탑승을 거부한 시내버스를 막아섰다. 박 대표는 버스 출입문과 자신의 휠체어를 쇠사슬로 묶었고, 20여명의 전장연 활동가들도 시위에 동참해 약 20분가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가 처리해 정부에 보낸 방통위법 개정안 공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방통위 ‘위원 2인 체제’ 의결 사안에 대한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절차를 비롯한 각종 주요 의결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사진)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국회가 가결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3인 이상 출석해야 방통위 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1% 오르면 장기적으로 국내 상품 가격이 0.5% 포인트 가량 오른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코로나 이후 해외와 국내 물가 연관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 압박이 높아져 수입선 다변화 등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8일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파급 효과와 경기 안정화 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해외 생산자물가지수가 전 분기 대비 1%포인트 상승하면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단기적으로 0.23%포인트, 장기적으로는 0.32%포인트 오른다고 발표했다. 분석 기간은 2000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다.서비스를 제외한 상품지수에만 국한하면 물가 상승 폭은 더 확대됐다. 해외 생산자물가지수가 1%포인트 오르면 상품물가지수는 단기적으로 0.42%포인트, 장기적으로는 0.52%포인트를 끌어올렸다.이같은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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