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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잘 쓴 지자체가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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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2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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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조원 규모로 지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알차게 사용한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금 사업 관련 평가, 관리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9일 지자체 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분 지급된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기금관리조합)’에서 맡고 있다.개선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쓴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매년 72억원(인구감소지역 기준)의 기금을 기본 배분한 뒤 성과 평가를 거쳐 ‘상위 10%’ 지역에 최대 88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개선안에서는 인센티브 지급대상 지자체를 ‘상위 10% 미만 20% 이하’인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으로 서길준 전 서울대 병원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서 신임 원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서울대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과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특히, 2011년 서울대 병원 중증외상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취임해 외상 환자 치료 및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하며 중증외상체계 발전에 공헌했다. 서 신임 원장은 국내 응급·외상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다.복지부는 “서 신임 원장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획조정실장,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진료부원장을 역임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조직·운영 전반을 파악한 경험이 있다”며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제주 4·3사건을 기록한 자료와 한국전쟁 후 산림녹화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눈앞에 뒀다.19일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는 최근 회의에서 ‘제주 4·3사건 기록물’과 ‘산림녹화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권고했다.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달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의 서적(책), 고문서, 편지 등 귀중한 기록물을 1997년부터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해 오고 있다.국가유산청은 2023년 11월 두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IAC의 등재심사소위원회의 사전심사, IAC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세계기록유산 등재 최종 단계만을 앞두게 됐다.제주 4·3사건 기록물은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 9월21일까지 7년여에 걸쳐 제주에서 발생한 4·3사건 관련 자료들이다. 사건 당시의 기록과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해자 진술, 사건 이후 진행된 국가폭력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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