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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가수 유승준씨(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정부에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관련 소송에서 이겼으나, 유씨의 입국 금지 효력은 유지됐고 비자 발급 또한 거듭 거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0일 유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유씨가 비자 미발급 문제에서 나아가 “입국 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씨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유씨는 ‘공연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는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유씨는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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