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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װ��λ��Դϱ�?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두고 의료계, 환자단체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의료사고 시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의 구성과 권한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부는 “기다린다고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의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가 모두 반발하는 상황에서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환자-의료진 간 신뢰 강화’, ‘의료사고 시 배상·보상 체계 강화’ ‘필수의료의 사법적 보호 강화’ 등이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처벌 가능성’을 조정하는 방안이다.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잦은 소환조사 및 수사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심의위를 신설해 최대 150일 이내에 해당 과정을 마치겠다고...
금융당국이 자산규모 업계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에 부과하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다.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아니라서 과거 저축은행 사태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을 받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으로 인해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대상이 됐다.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5%(지난해 말 기준)로 규제비율 8%를 넘겼다. 하지만 연체율은 18.7%,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6.9%로 업권 평균(8.52%·10.66%)을 훌쩍 뛰어넘었다.금융위 관계자는 “상상인은 경평 이후에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했다. 페퍼·우리·솔브레인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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