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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임박하면서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리와 관련해 평의 막바지 단계에 돌입하면서 이번 주중 선고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교·노동자·청년·여성 등 각계에서 나온 시민들은 17일 “더 이상 심리가 길어져선 안 된다”며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끄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문에는 종교계·학계·여성·성소수자·청년·노동자 등 시민 80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무지개 깃발을 든 스님, 이태원 참사 유가족, 청년 여성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안국역 인근까지 행진하며 “혼란을 끝내자”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쳤다.이들은 “탄핵이 신속히 인용되어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가 처리해 정부에 보낸 방통위법 개정안 공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방통위 ‘위원 2인 체제’ 의결 사안에 대한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절차를 비롯한 각종 주요 의결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사진)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국회가 가결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3인 이상 출석해야 방통위 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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