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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해서 운영하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법무부는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유년기를 보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3월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에서 26년간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지낸 뒤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었지만 4개월 만에 산업재해로 숨진 강태완씨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대표적 사례였다.인권위는 2020년 법무부 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 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하면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 권고에 따라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했고 2022년 대상 범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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