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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ƽ���а���ǥ�Ͽ����ϴ�. 정부가 지난해 31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복지예산 집행을 줄이고, 산재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17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현액 7조5149억원 중 7조3605억원만 쓰고 1544억원은 집행하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8조9377억원 중 8조4376억원만 쓰고 5001억원을 덜 집행했다.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저소득층이 지급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의 실제 소득 수준이 예산보다 높았기 때문에 가구당 받는 생계급여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생계·의료급여 미집행액이 연간 수천만원에 불과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대상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등을 소극적으로 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하다.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경제 침체에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
일제강점기인 1942년 어느 날 경성방송국(KBS 전신)의 기술직원 성기석은 직접 만든 단파 수신기의 다이얼을 돌리다 우연히 한국어 방송 전파를 잡았다. 방송은 ‘자유의 종은 울린다’는 제목으로 매일 밤 애국가와 함께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으로 시작해 30분가량 진행됐다.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미국의소리(Voice of America·VOA)’가 1942년 8월29일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송출한 것이었다.조선총독부는 태평양전쟁 발발 후 조선에서 모든 외국 단파방송 청취를 금지하고 고성능 수신기도 통제했다. 신문과 라디오는 일본군의 승전보 일색이었다. 그러나 VOA를 통해 미드웨이 해전 참패 등 날로 기울어가는 일본의 전황이 소개됐다. 이런 소식은 VOA 방송을 몰래 듣던 방송국 직원들을 통해 조금씩 밖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래가진 못했다. 그해 12월 일제 경찰의 대대적 단속으로 방송국 직원, 학생, 언론인 등 200명 넘게 체포됐다. 7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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