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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했다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는지는 관계없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와 B씨는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여성 두 명과 술을 마시다가 한 명이 먼저 귀가하자 혼자 남은 여성 C씨를 성폭행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숙취해소음료에 미리 가져온 수면제 졸피뎀을 넣고 C씨에게 마시게 한 다음 정신을 잃은 C씨를 인근 호텔로 데려갔다. C씨의 남편과 친구가 계속 전화를 걸면서 A씨와 B씨가 계획한대로 하지 못했지만 C씨는 일시적으로 의식불명 상태...
강원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사료 구매 정책자금 33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자금은 신규로 사료를 구매하거나 기존 외상 금에 대한 상환이 필요한 축산농업인이 시·군에서 발급하는 선정 추천 통보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1.8%의 저리로, 대출 후 2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업인과 농업법인(축산)으로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양, 염소, 꿀벌 등을 사육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또 한우와 육우를 사육하는 축산농업인을 위해 올해 만기가 도래할 예정(2023년 대출 실행)인 융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해줄 방침이다.상환 유예를 희망하는 축산농업인은 시·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했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사료 가격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축산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
병원 진료 등으로 갑자기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올해 서울시 내 모든 자치구로 확대된다.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9곳을 추가로 지정해 17개소로 늘리는 등 연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20일 밝혔다.4월부터 신규 운영되는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중구 신당동어린이집·용산구 효창어린이집·강북구 꿈나무어린이집· 노원구 향기어린이집·서대문구 마미어린이집·양천구 홍익어린이집·강서구 구립숲속나라어린이집·구로구 새날어린이집·동작구 구립고은어린이집 등이다.신규 어린이집 이용 예약은 오는 21일부터 ‘서울시보육포털’에서 하면 된다. 당일 예약은 전화로 낮 12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2000원이다. 해당 어린이집을 처음 이용하는 아동을 위해 4월 한 달간 2시간 무료 이용 행사도 한다. 무료이용권은 서울시보육포털과 키즈노트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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