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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사진)은 19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원인이 핵무장론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중국’ 성향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감국가 지정 배경과 관련한 질의에 “미국은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공개적으로 확인했다”며 “이를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원인이 되는) 특정 사례는 말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앞서 미 에너지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민감국가 분류는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전날 “실험실에 가는 한국인이 많아서 일부 사건이...
경북 안동 출신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했다. 박정희 시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투옥·제적된 전력이 있다. 영남대 교수를 지내며 민주주의·정당·사회운동을 연구했다. 장안대 총장, 대한정치학회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학계와 시민운동을 넘나들며 폭넓게 활동했다. 지금은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사회대개혁정책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정당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 진영대결을 넘어서는 연합정치 실현을 과업으로 삼고 있다.12·3 내란 뒤 한국 사회는 내전 상태다. 물리적 내란은 막았지만 내란 세력의 반란이 격렬해졌고, 정치·사회적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밖으론 미·중 패권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앞세운 트럼프 2기 시대에 직면했다. 안팎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 관문은 윤석열 탄핵이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공동체의 가치가 붕괴·퇴행했고 내란은 그 참혹한 현실을 고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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